동병상련 민주당·국민의힘…선거법 개정 ‘짬짜미’ 나설까

거짓말의 대가는 혹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2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