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파기환송심

법·제도6회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이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할 때,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 대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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