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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법·제도

회사나 기관의 자금을 크게 횡령하거나 배신하는 등 경제 범죄로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행위에 일반 법보다 더 무거운 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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