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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법·제도2회

특정 상황에 맞춰 신속히 제정되는 법률로, 일반 법률보다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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