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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법·제도3회

부동산 값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를 정부의 허가 없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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