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불이익법·제도범죄자가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벌금이나 재산몰수를 부과하는 처벌 방식. 범죄의 수익성을 없애 재범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