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직무상 의무 위반

법·제도

공무원이 자신의 직책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기는 행위. 검사는 중립성을 지키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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