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직권남용

법·제도45회

국가 권력을 가진 공무원이나 지도자가 법에 맞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로, 공직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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