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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법·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짓 정보나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한 법칙으로,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어 유튜브·페이스북 같은 큰 플랫폼은 신고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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