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제
법·제도자발적으로 불법 행위 사실을 신고하면 행정·형사 책임이 경감되는 제도. 군 장병에게 적용을 검토 중이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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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불법 행위 사실을 신고하면 행정·형사 책임이 경감되는 제도. 군 장병에게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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