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개념입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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