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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제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휴무일을 제한하는 법이다. 소상인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대형마트의 경쟁력 약화 원인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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