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법·제도

한국이 추진 중인 법안으로, 쿠팡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해외 대형 플랫폼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 미국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