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보유세
법·제도부동산을 팔 때(양도)와 소유 중에(보유) 내는 세금의 총칭. 이 세금을 높이면 부동산 거래와 보유 비용이 증가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되지만, 소유권 침해와 경제 경직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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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 때(양도)와 소유 중에(보유) 내는 세금의 총칭. 이 세금을 높이면 부동산 거래와 보유 비용이 증가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되지만, 소유권 침해와 경제 경직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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