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분리

범죄를 조사하는 수사와 법정에서 기소하는 일을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