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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분리

법·제도3회

범죄를 조사하는 수사와 법정에서 기소하는 일을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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