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법·제도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법정에 기소하는 기관을 별개로 나누는 제도로, 한 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