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해 민간 기업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상금으로 메워주는 것을 말한다. 최고가격제로 제한된 판매가격 때문에 정유사가 받지 못한 이익을 사후에 보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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