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 살해
법·제도국가 권력이 법원의 재판이나 합법적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을 직접 살해하는 행위다.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는 위법 행위로, 민간인이나 용의자를 검증 없이 처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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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이 법원의 재판이나 합법적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을 직접 살해하는 행위다.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는 위법 행위로, 민간인이나 용의자를 검증 없이 처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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