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 살해

법·제도

국가 권력이 법원의 재판이나 합법적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을 직접 살해하는 행위다.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는 위법 행위로, 민간인이나 용의자를 검증 없이 처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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