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법·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한 법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을 직접 고용한 하청기업뿐 아니라 실제 발주처인 원청기업을 상대로도 교섭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기존에는 법적으로 직접 고용주인 하청기업하고만 협상할 수 있었으나, 이 법으로 원청기업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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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한 법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을 직접 고용한 하청기업뿐 아니라 실제 발주처인 원청기업을 상대로도 교섭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기존에는 법적으로 직접 고용주인 하청기업하고만 협상할 수 있었으나, 이 법으로 원청기업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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