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수사 분리 원칙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제도로 권력 분립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원칙. 권력 집중 방지를 목표로 하지만, 경찰 수사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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