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권한쟁의심판

법·제도3회

국가기관이나 국회의원이 헌법상 자신의 권한이 다른 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절차. 국가 권력 간의 분쟁을 헌법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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