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때 무분별한 신고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 서이초 사건 이후 2023년에 관련 5개 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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