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용어사전으로

과징금

법을 어기고 피해를 준 회사나 개인이 정부에 내야 하는 돈이다. 범죄로 받는 벌금과는 다르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민사 배상금과도 구분되는 행정 처분이다.

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

이 용어가 나온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