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법·제도63회법원에서 기소된 혐의가 사라져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절차를 말합니다.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