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법·제도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 증거가 부족한데도 기소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를 말한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