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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법·제도3회

공무원이 자신의 일 때문에 알게 된 비밀을 무단으로 남에게 알려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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