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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임시법안으로, 대통령이 긴급 상황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국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정식 법률이 된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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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법안으로, 대통령이 긴급 상황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국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정식 법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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