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법·제도특정 사건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둔 법률이다.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