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법·제도국가 기관의 공무원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식 문서로 작성하는 범죄. 국민을 속이고 국가의 공신력을 훼손하므로 법으로 엄격히 처벌받는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