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법·제도3회법원에서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보내는 절차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