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법·제도

음주운전, 뺑소니 등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 일반 법률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정하는 법이다.

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

이 용어가 나온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