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친족 특례

법·제도

자식이나 배우자의 범죄를 도와주거나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규정. 가족 관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존재해 왔으나, 범죄자 보호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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