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친족간 특례

법·제도

형법상 범인의 가족이 증거를 없애거나 범인을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법적 규정. 범인의 가족 관계를 우선시하는 전통적 법원칙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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