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증거인멸 특례

가족이나 친척이 범인의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경우, 일반인과 달리 처벌하지 않는 법 규정이다. 가족 간 신뢰 관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이지만, 정당한 처벌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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