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제도6회범죄를 저질러도 어려서 성인처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뜻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만 14세 미만이 이에 해당하며, 같은 범죄를 해도 성인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
범죄를 저질러도 어려서 성인처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뜻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만 14세 미만이 이에 해당하며, 같은 범죄를 해도 성인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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