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집행정지

법·제도

정부 처분이나 판결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