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접근금지 잠정조치

법·제도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접근과 전화·문자·이메일 등 통신 연락을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로,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