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법·제도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의 죄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