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양형부당

법·제도5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법적 기준이나 사회 통념에 비해 부당하다며 항소하는 이유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울 때 검사나 피고인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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