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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제도

같은 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법률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중복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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