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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7회경찰청 심의위원회가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름·사진·나이 등을 공개하는 제도. 공공의 이익과 범죄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된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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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심의위원회가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름·사진·나이 등을 공개하는 제도. 공공의 이익과 범죄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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