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제도

헤어진 연인이나 거부 의사를 보인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2021년 제정되었으며, 접근금지나 통신차단 같은 임시조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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