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현재 검찰이 범죄 수사와 기소(법정에 가는 것)를 모두 하는 것을 나누는 개편안이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하여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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