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기소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형사사법 개혁 방향. 현재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하여 경찰과 검사의 권한 체계를 재정립하려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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