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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

법·제도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란, 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과 범죄자를 기소하는 검찰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운영되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사적 압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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