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남용

국가 수사기구가 수사 과정에서 법률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증거를 조작하거나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등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수사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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