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상고심

법·제도6회

항소심(2심)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때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재판 단계입니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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