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법·제도

결혼 관계를 파탄시키고 부정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한다. 법원은 부정 관계가 결혼 생활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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