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법·제도규제나 처분이 그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으로, 필요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고려한다.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