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법·제도32회수사 결과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 피의자가 혐의에서 해방되지만 무죄 판결과는 다르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
수사 결과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 피의자가 혐의에서 해방되지만 무죄 판결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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